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기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기로 한 초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자는 30일 이내여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초진 대상을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당초 휴일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에 한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상담만 받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도록 바꿨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에는 해열제 등 상비약이 집안에 없을 경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라는 의미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안전성과 오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약은 직접 받거나 보호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직접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세계 주요 7개국(G7) 대부분이 초진과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만 초진과 약 배송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며 “산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진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했지만 약 배송 불가능…실효성 떨어져

보건복지부가 30일 확정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놓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도중에도 진통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계에선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밤중 소아환자에게 약 처방 안 돼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 논란이 커지는 것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다. 정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아청소년 환자도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 상담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학적 조언’만 들을 수 있다. 열이 나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라거나 응급실을 찾으라는 등의 조치만 알려준다. 집안에 약이 없어도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의료계, 플랫폼업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증상이 급변하는 소아 질환의 특징, 진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플랫폼업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수혜자를 대폭 축소해 피해와 불편은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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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꽃.벌개미취


2 조경수 상록수

블루엔젤.스카이로켓.블루애로우.문그로우.블루해븐.에메랄드그린.골든스마라그드.측백종류브라반트.다크엠버.엠버골드둥근측백류.소나무종류.잣나무종류.구상나무.전나무.주목은청가문비.향나무종류블루매트.골드콘.편백나무종류블루아이스.썰프레아.가문비종류.이태리향나무.싸이프러스코니카가문비.금송.솔송.히말라시다.회양목.홍가시.꽝꽝광나무.파라칸사스.나한백사철.대나무.조릿대.산사율마.바위남천.삼나무.사사동청목.대왕송.비자

3.활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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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실수

대추.포도.사과.배.체리.준베리앵두.호두.귤.감.밤.자두.살구블루베리.다래.무화과.백향과복숭아.모과.키위.비타민.은행핑거라임.보리수.으름.올리브개암.블루오트.키위.구즈베리석류.아로니아.복분자.오디사스칸투베리.정금.파인애플포포나무.칼슘.플럼코트커런트.구즈베리.비파대실산사

 

 

 

 

 

 

 

( 화초 종류 )

수국종류.퍼스트에이션.장미.찔레.목단.작약.자주받침꽃고광.안개나무.라일락종류


단풍철쭉종류.분꽃.설구화꿩꿩.국수나무.말발도리.금작화위성류.조팝.만병초.철쭉류명자나무.무궁화.바위남천.히어리.덜꿩.매화오리나무.생강.파라칸사스.병꽃.꽃뎅강.박태기.황매화.동백.개나리.문관과.말채종류치자.옥매.홍매.

( 특수작물 )

엄나무.두릅.구기자.오갈피.가시오갈피.민엄나무.오미자.계피.제피.초피.산초.헛개나무.꾸찌뽕벌나무.접골목.마가목.복분자.블랙베리.왕오디.골담초.황칠감초.주엽.고염

5 . 각종 약초

잔대.슈퍼도라지.더덕삽주.지치.곰취.곤달비다수확곰취.곤드레.수리취.떡취삼지구엽초.두메부추.산부추우산나물.영아자.전호나물머위.연삼나물.바디나물.산마늘어수리.산해박.방풍.작약.산작약.둥글레.흰민들레.머위.부처손개방풍.눈개승마.비수리.엉겅퀴쑥부쟁이.구절초.당귀.아스파라건스.고사리.명월초.왕까마중초석장.울금.백하수오.적하수오산마.생강.연근.우엉

산양삼묘삼.장뇌삼.새싹삼.산삼인삼.수삼.홍삼

개갑삼씨앗.산양삼씨앗.장뇌삼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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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가을에 심는것들 )

백합.글라디올러스.수선화리아트리스.알리움.히아신스튤립.꽃무릇.상사화.칸나아이리스.아마릴리스.다알리아무스카리.나도샤프란.푸쉬키니아.네리네.아이리스.치모노독사카마시아.샤프란.백양화.크로커스.프리지오.아네모네.히아신스데스.참나리.하늘나리.콜치컴라넌큐러스.휴케라.

노루오줌

클레마티스.사계원추리.호스타

숙근양귀비.숙근버베나.아스트란시아.숙근샐비아.독일붓꽃

알케밀라.숙근코스모스.은방울꽃.양달개비.도깨비부채.금낭화

코스모스.절굿대.애린기움

 

 

 

 

 

 

 

 

6. 허브종류


라벤더.베토니.로즈마리.벨가못

오렌지타임.체리세이지.페퍼민트.스피아민트.초코민트.애플민트.메도우세이지.블루세이지

리시안세이지.메시칸세이지

스테비아.파이애플민트.바질

코리아민트.루꼴라.장미허브

헬리오트롤.골든레몬타임

커리프랜드.오데코롱민트

램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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