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제 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최근 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진통을 앓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약 7400억원이나 될 정도이며, 특히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위를 진행할 정도로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상황 속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를 비롯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민명진 금융소비자연맹 전문위원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현구륜 변호사 △황보영 변호사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부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원규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말로 김한규 의원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제 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크지만, 최근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지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미지급 사태가 지속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들 피해와 함께 보험사들도 장기적인 고객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보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주관을 담당한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는 “최근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보류되는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과 협회는 소비자주의를 당부하지만, 실손보험을 믿고 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은 분통만 터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많은 전문가들의 실손보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들을 잘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책 간담회에서 패널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책 간담회에서 패널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주제발제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들고 나온 김종명 대표는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의 근본은 ‘보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실손보험료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을 찾아보면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된다”며 “특히 1,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률이 높고 보장범위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 보니 과잉진료가 흔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2015년과 2020년 사이 실손보험 가입자 수 변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비급여 지급액은 계속 늘어났는데, 건강보험 전체 비급여 중 절반 정도가 실손보험으로, 실손보험이 팽창시킨 비급여 지급액은 3조~4조원에 달한다”며 “이 와중 실손보험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증가시키며, 공급자(병원)과 가입자 모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대표는 1,2세대 보험에 해당하는 구 실손보험을 최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전환할 경우 비급여에 대한 30% 본인부담금이 부과돼 가입자측 도덕적 해이가 통제되는 효과도 있으며,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도 “실손보험 위기 근본 원인은 의료시장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손보험사의 보험설계 잘못에 있다”고 거들었다.


현 변호사는 “보험사들이 개정 약관에 따라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험사의 꼼수내지는 횡포”라며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의 성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의료 현장에서는 여러 부작용과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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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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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나리.춘절국.백봉국.새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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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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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꽃 )


용담.켈로네.시크라펜.팔파스그라스.핑크뮬린.오이풀.수레국화.사계국화.아스타.배초향.산국

층꽃.벌개미취


2 조경수 상록수

블루엔젤.스카이로켓.블루애로우.문그로우.블루해븐.에메랄드그린.골든스마라그드.측백종류브라반트.다크엠버.엠버골드둥근측백류.소나무종류.잣나무종류.구상나무.전나무.주목은청가문비.향나무종류블루매트.골드콘.편백나무종류블루아이스.썰프레아.가문비종류.이태리향나무.싸이프러스코니카가문비.금송.솔송.히말라시다.회양목.홍가시.꽝꽝광나무.파라칸사스.나한백사철.대나무.조릿대.산사율마.바위남천.삼나무.사사동청목.대왕송.비자

3.활엽수

벚나무.배룡나무.목련.자작나무단풍.산딸.산수유.구기자.산수유느티.메타세콰이어.버드.칠자화계수.이팝.회화.마가목.은행.매화.안개나무.자주받침꽃.납매풍년화.때죽.꽃복숭아.쉬나무느릅.아카시아.마가목.플라밍고버들.낙엽송.참나무.아카시아.느릅.유근피.팽나무.자귀.고로쇠산나무.참싸리.침엽수.스노우베리.노각.돌배.팥배.쪽동백.자엽자두.모감주.무궁화.생강나무.쥐똥나무.화살.산사.층층.귀룡나무목백합

4 . 유실수

대추.포도.사과.배.체리.준베리앵두.호두.귤.감.밤.자두.살구블루베리.다래.무화과.백향과복숭아.모과.키위.비타민.은행핑거라임.보리수.으름.올리브개암.블루오트.키위.구즈베리석류.아로니아.복분자.오디사스칸투베리.정금.파인애플포포나무.칼슘.플럼코트커런트.구즈베리.비파대실산사

 

 

 

( 화초 종류 )

수국종류.퍼스트에이션.장미.찔레.목단.작약.자주받침꽃고광.안개나무.라일락종류


단풍철쭉종류.분꽃.설구화꿩꿩.국수나무.말발도리.금작화위성류.조팝.만병초.철쭉류명자나무.무궁화.바위남천.히어리.덜꿩.매화오리나무.생강.파라칸사스.병꽃.꽃뎅강.박태기.황매화.동백.개나리.문관과.말채종류치자.옥매.홍매.

( 특수작물 )

엄나무.두릅.구기자.오갈피.가시오갈피.민엄나무.오미자.계피.제피.초피.산초.헛개나무.꾸찌뽕벌나무.접골목.마가목.복분자.블랙베리.왕오디.골담초.황칠감초.주엽.고염

5 . 각종 약초

잔대.슈퍼도라지.더덕삽주.지치.곰취.곤달비다수확곰취.곤드레.수리취.떡취삼지구엽초.두메부추.산부추우산나물.영아자.전호나물머위.연삼나물.바디나물.산마늘어수리.산해박.방풍.작약.산작약.둥글레.흰민들레.머위.부처손개방풍.눈개승마.비수리.엉겅퀴쑥부쟁이.구절초.당귀.아스파라건스.고사리.명월초.왕까마중초석장.울금.백하수오.적하수오산마.생강.연근.우엉

산양삼묘삼.장뇌삼.새싹삼.산삼인삼.수삼.홍삼

개갑삼씨앗.산양삼씨앗.장뇌삼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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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가을에 심는것들 )

백합.글라디올러스.수선화리아트리스.알리움.히아신스튤립.꽃무릇.상사화.칸나아이리스.아마릴리스.다알리아무스카리.나도샤프란.푸쉬키니아.네리네.아이리스.치모노독사카마시아.샤프란.백양화.크로커스.프리지오.아네모네.히아신스데스.참나리.하늘나리.콜치컴라넌큐러스.휴케라.

노루오줌

클레마티스.사계원추리.호스타

숙근양귀비.숙근버베나.아스트란시아.숙근샐비아.독일붓꽃

알케밀라.숙근코스모스.은방울꽃.양달개비.도깨비부채.금낭화

코스모스.절굿대.애린기움

 

 

 

 

6. 허브종류


라벤더.베토니.로즈마리.벨가못

오렌지타임.체리세이지.페퍼민트.스피아민트.초코민트.애플민트.메도우세이지.블루세이지

리시안세이지.메시칸세이지

스테비아.파이애플민트.바질

코리아민트.루꼴라.장미허브

헬리오트롤.골든레몬타임

커리프랜드.오데코롱민트

램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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