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시점은 사업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시점은 사업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 차단, 인식에 공감대=이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공급사업이 개발호재로 인식돼 단기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등 시장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안에 이를 담겠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시점은 사업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권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이 시점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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